우리나라 FTA 현황과 과제

소개

우리나라 FTA 현황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한국-칠레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미국 FTA>
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

본문내용

<한국-칠레 FTA>
우리나라의 첫 FTA로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일본/싱가포르 등과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되었다.
①이번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4,450여개 품목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 품목의 대 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이번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농산물에 대한 영향
①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쌀, 사과,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②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터를 허용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③농산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발동이 용이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비한 조치도 강구했다.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①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했다.
②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 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③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 무역규범의 개선
①정부조달 :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 함 시킴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