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자력구제와 소송제도, 비송사건

소개

민사소송법상 자력구제와 소송제도, 비송사건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준비나 레포트 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목차

자력구제와 소송제도의 의미 논하고, 비송사건의 의미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력구제의 의미
2. 소송제도의 의미
1) 소송의 종류와 의미
2) 실체법(實體法)과 소송법(訴訟法)의 의의(意義)
3) 소송목적론의 의의
3. 비송사건(非訟事件)의 의미
1) 비송사건(非訟事件)의 의의
2)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1) 목적설(目的說)
(2) 객체(客體)설
(3) 실정(實定)설
(4) 민사행정설
3) 광의의 비송사건
4) 협의의 비송사건
5) 현행 비송사건절차법
(1) 민사비송사건
(2) 상사비송사건
(3) 과태료사건(법 247～246)
6)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1) 직권주의(처분권주의의 배제)
(2) 직권탐지주의(변론주의의 배제)
(3) 비공개의 원칙
(4) 재판의 기판력의 결여
(5) 기속력(자박성)의 제한
(6) 간이주의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법법규는 추상적 명제로서 개인의 자발적 이행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자와 의무자의 의견충돌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당사자의 도덕성의 퇴조나 무자력 등등으로 자발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사적 분쟁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가 민사소송제도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국가관이나 소송간에 따라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자력구제(自力救濟)라 함은,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일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비송사건은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자력구제와 소송제도의 의미를 알아보고, 비송사건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자력구제의 의미
<<사례>>
갑(甲)은 수차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의 집으로 가서 주차장에 세워 놓은 그 승용차를 몰고 오려고 한다. 이것이 허용되는가?
<<비교>>
갑이 중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길을 가는데, 을이 갑자기 가방을 빼앗아 들고 도망을 갔다. 갑은 되찾으러 급히 을을 쫓아 가다가 문득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갑이 가방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사례에서처럼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힘을 빌릴 것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시키는 방법을 자력구제(自力救濟)라고 한다. 이 방법은 가장 신속하고 간단한 권리 실현 방법이라는 장점은 있다. 갑은 승용차를 무사히 가져오고 을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갖지 않으면 갑이 가장 쉽게 권리를 실현시킨 셈이 된다. 그러나 을이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 평화롭고 법에 맞는 권리보호는 불가능해진다. 분쟁이 집단화되고 폭력이 난무하여 사회의 평화가 깨질 뿐만 아니라, 권리자(權利者)가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참고자료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 민사소송법 양병희 청림출판
· 민사소송법 호문혁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