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모델에 대한 설명

소개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된 모델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 했습니다.
제도주의 모델, 정책형성과정, 엘리트 모델, 게임모델, 점진주의 모델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했으니 필요시 참고하세요

목차

제도주의 모델
정책과정 모델
이익집단 정치 모델
합리주의 모델

본문내용

제도주의 모델
□ 개 요
○ 제도주의 모델에서 정책은 특정제도나 사회구조의 산물로 본다.
○ 제도의 특성에따라 특정 정책의 성립여부, 정책의 성격, 정책의 세부내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따라서 제도에 따라 복지정책에(집단) 이익(불이익)을 주는가 분석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경제제도는 잔여적 사회복지 국가라 할수 있고 공공부문을 강조하는 경제제도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 분화제도의 차이도 사회복지정책에 큰영향을 준다.
□ 계급정당 정치제도
○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계급정치의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큰영향을 받는데 이것이 계급정당 정치제도 이다.
○ 계급정당 정치제도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노동을 대변하는 계급정당과 자본을 대변하는 계급정당간의 민주주의 체제내에서의 산물이다.
○ 계급정당 정치제도가 강한 유럽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고 계급정당 정치제도가 약한 미국은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지 못했다.
○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정당들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내세우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 우리나라의 계급정당 정치제도가 약한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북한 분단 상황과 적색공포증, 반공주의적 가치
연고주의(지연, 학연, 혈연)
산업구조의 변화(제조업→서비스업)는 노동계급의 힘을 악화시킴
신자유주의 가치 및 세계화 가치
□ 사회민주적 조합주의 제도
○ 노동자 계급정당이 강해져도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즉, 사회민주적 조합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의 필요조건은 경제적 성장을 통한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와 관련된 노동조건에서 자본과의 타협이 필요하다.
즉, 자본가집단노동자 집단정부간의 대타협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형태의 타협만이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 및 경제성장이 가능
즉, 이러한 형태의 제도는 사회민주적 조합주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사회민주적 조합주의 제도의 특징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연대 임금정책이 가능하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힘이 커야 한다.
○ 우리나라의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실패는 노동세력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 제도적이 한계점으로는 자본가의 힘의 상승으로 인한 각 집단간의 힘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 중앙 집중적인 정부형태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권한이 중앙집권하된 제도에서가 지방분권적인 제도에서보다 훨씬 용이하다.
○ 미국이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방 분권적 정부형태(대통령제 중심이면서 명확한 삼권분립)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도입 실패이유는 의회에서의 거부 때문이다.
의약관련 협회의 로비활동으로 인해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여러차례 복지 개혁의도가 있었으나 상원 소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방분권적인 연방주의 및 주정부의 독립성이 크다 복지정책의 발전은 제한적임
-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정부는 복지관련 정책을 위한 조세정책을 꺼림
- 후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빈민들의 유입을 꺼린다.
-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저항이 크다.
- 지방정부 자치별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차원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에비해 지지세력이 미약하다.
정책과정 모델
□ 개 요
○ 제도주의 모델은 정치적 행위자들의 행위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정책과정 모델은 정치적 행위자(투표자, 이익집단, 정부관료, 정치가, 대통령)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 정책과정 모델에서는 정치적 행위자들의 행위에는 일정한 형대(과정)이 있다고 본다.
○ 사회복지 정책은 바로 그“과정”의 산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