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관점에서 본 아프간피랍사태에 따른 인질납치와 테러에 관한 연구

소개

인질납치와 인질테러에 관한 논문형식 레포트 입니다.
A+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아프간 피랍사태의 분석

1. 아프간 피랍사태의 요약
2. 한국에 대한 인질테러리즘의 현황
3. 아프간피랍사태의 발생이유

제2절 인질테러

1. 인질 납치(Hostage Taking)의 개념
2. 인질 테러의 유형

3. 대표적인 사건들과 진압

4. 인질범의 심리
1) Stockholm Syndrome
2) Lima Syndrome
5. 관련법규와 조약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얼마 전 선교와 봉사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피랍되어 41일 만에 극적으로 풀려난 일이 있었다. 아프간 피랍사태는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온갖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번 피랍 사건을 계기로 테러리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테러 사건과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테러 대상 지역의 다변화 현상은 ‘더 이상 테러 안전 지대는 없다’는 경고를 실감케 한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아프간 피랍사태뿐만 아니라 인질테러의 개념과 대표적 사례들, 그와 관련된 조약과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2장 본론

제1절 아프간 피랍사태의 분석
1. 아프간 피랍사태의 요약
피랍은 19일 저녁, 가즈니주 카라바그에서 버스로 이동 중이던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등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되면서 발생했다. 탈레반은 20일, "아프간 주둔 한국군이 철수 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 하겠다" 고 밝혔으나 21일, 수감자와 인질간의 1대1 교환으로 주된 요구조건을 변경했다. 22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여 한국이 참여한 아프간 정부 대책반이 부족원로를 통해 탈레반과 직 간접적인 협상을 펼쳤으나, 23일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간의 협상은 실패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탈레반은 한국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해왔다. 탈레반은 24일, 수감자와 인질의 8대8 맞교환을 제안하였고 25일에는 인질 중 배형규 목사를 살해 하며 추가 살해를 경고했다. 26일, 인질 임현주씨가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를 하였고 31일, 인질 중 심성민 씨가 추가로 살해되었다. 8월 1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 정부에서는 해외 130여 개국의 공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의 4단계에 걸쳐 여행 경보를 설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이다.
으로 지정했다. 7일, 미국과 아프간은 정상회담에서 ‘인질사태 양보 불가’를 재확인했다. 10일 한국과 탈레반의 대표가 가즈니에서 첫 대면협상을 펼쳤고 13일, 인질 중 아픈 여성 2명이 석방되었다. 17일, 석방된 여성인질 김경자, 김지나씨가 귀국하였고 마침내 28일, 한국인 인질 19명에 대한 전원 석방이 합의되었다.
2. 한국에 대한 인질테러리즘의 현황 “전선없는 싸움, 안전지대가 없다”, 「세계일보」, 2007. 8. 20.
3. 아프간피랍사태의 발생이유
이번 아프간피랍의 발생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아프간에서 평소 인터콥 및 한민족복지재단 등에 소속된 한국인들은 항공편 대신 위험요소가 많은 육로로 이동하는 일이 잦았기에 피랍 대상으로 설정되기 쉬웠다.
두 번째, 한국인 봉사자들이 선교가 불법인 이슬람 국가를 선교를 목적으로 방문했기 때문이다. 탈레반은 “우리는 23명의 한국인을 억류하고 있으며 그 중 18명은 여자다. 우리는 이들이 선한 무슬림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자들이 아니었다면 현장에서 처형했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인의 의료봉사등 순수한 활동도 선교로 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노창현, "탈레반, 여자들 아니었다면 즉결 처형했을 것", 「뉴시스」, 2007. 7. 22.
이슬람국가에서 선교는 불법으로서, 이슬람 율법과 아프간 현행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범법 행위이므로 한국인 선교자들을 그 사실을 존중해야 했다.
세 번째, 미국 등 서방 세력에 의해 정권을 빼앗긴 탈레반 추종자들에게 한국인은 파병국이자 미국의 동맹국가의 이미지가 컷을 것이다. 정부에선 우리 군이 아프간 재건을 돕기 위해 갔다고 말하지만 탈레반엔 위선적 주장으로 여겨 질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탈레반은 외국군의 철수와 아프간 정부에 붙잡힌 탈레반 동료들의 석방과 함께 더 나아가 피랍자들의 모국과의 이면 거래를 통한 투쟁자금 확보 등의 정치적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임일영 외 1인, “피랍사태 해법, 전문가 제언”, 「서울신문」, 2007. 7. 27:4.
이처럼 인질테러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감된 동료의 석방 등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른 테러방식에 비해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어 점점 더 자행되어가는 실정이다. 아래에서 인질테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참고자료

· 강석영, 「중남미 사회와 테러리즘」,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1997.
· 최원목, 「국제법 기본자료집」,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김종찬, 「중동의 두얼굴」, 서울:새로운사람들, 2004.
· 노암촘스키, 「전쟁과 평화」, 서울:삼인, 2001.
· 모가미도시키, 「인도적개입(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서울:소화, 2003.
· 한국테러리즘연구소(http://www.terrorism.or.kr/main/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