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법] 간접세법 요점정리 노트

소개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작성한 A+ 서브노트입니다.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영세율제도
1) 의의
2) 적용대상

2. 면세제도
1) 의의
2) 적용대상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5.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1)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2) 과세 및 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3)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6. 의제매입세액 공제
1) 의의
2) 적용요건
3) 공제시기

7.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1)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 임수산물의 경우
2)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사유

8. 대손세액의 공제
1) 의의
2) 공제요건

9. 대손세액의 계산

10.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11. 간이과세
1)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2)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

1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13. 계산 시험문제

본문내용

1. 영세율제도

1) 의의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있는 용어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이라는 뜻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된다.

2) 적용대상

1.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상호면세국일 경우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항용역)
4.수출재화 임가공용역
5.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
6.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7.외국인전용판매장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주한외교관 등이 지정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
9. 군납석유류
10. 지하철도건설 용역
11.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기자재

2. 면세제도

1) 의의

-> 실정조세법상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없는 비과세의 의미. 부가가치세 역진성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필품이나 국민후생용역에 국한하며, 불완전 면세이다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치로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이나 국민후생용역에 국한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는 대체로 구영업세법에서의 비과세, 면세범위보다 넓다 EU제국의 면세범위보다 더 넓음.

참고자료

· 교재 및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