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기반한 개발

소개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기존연구
제1절 인권과 개발의 시초와 진행

제3장 RBA
제1절 RBA의 법적근거
제2절 RBA의 다섯 가지 원칙
제3절 빈곤의 개념
제4절 사례연구

제4장 RBA의 한계점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개발 및 원조협력은 제2차 대전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그 정책과 전략이 생겨났다.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몇 십 년 동안의 원조 노력은 현대에 이르러 원조를 빈곤과 개발, 평화, 안보, 거버넌스, 인권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대외 원조를 통해 국가들이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구축 하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개발과정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방법과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다.
빈곤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진 공여국과 유엔 등 그 밖의 국제개발기구들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라는 구체적인 이행 시간과 목표를 갖고 기존의 양적 성장의 개발에서 나아간 인간에게 실질적 효과를 동반하는 인간개발을 목표 로 한다. 이로써 MDG는 빈곤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을 살펴 빈곤의 원인과 구조에 초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MDG 그 자체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아니다. 인권적 관점에서 MDG를 평가할 때, MDG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은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1990년대부터 빈곤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사회와 몇몇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빈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박탈과 국제인권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방법으로 빈곤을 접근하고 있다.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는 RBA가 있다. RBA는 Rights Based Approach(권리에 기반한 접근) 를 뜻하는 것으로써, 빈곤퇴치의 시작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넓히는 동시에 그러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일컫는 것으로서, 개발이 인권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이것이 기존의 `욕구 충족` 방식보다 더욱 지속적인 인간 개발을 가져온다.

참고자료

· 김신, 김여정, <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권재단 ODA연구팀,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7)
· 손혁상, <새천년개발목표와 인권: 경쟁과 상호보완의 동학>, 인권평론, (2006)
· 아시아BAS프로젝트, <RBA 핸드북 - RBA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이해>, (2007)
· Andre Frankovits, <공공정책과 RBA>, 사회권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및 정부의 역할과 과제: RBA도입방안 모색, (2008)
· Andre Frankovits,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2006),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69/146999e.pdf
· Laure-Helene Piron & Tammie Oneil,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Development: Donor approaches, experiences and challenge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06)
· OHCHR,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2006)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