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정의의(정의로운) 전쟁은 있을 수 있을까?

소개

대학원 수업 정치특강 `수업시간에 정의의 전쟁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찬반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제출용 파일입니다.

목차

☞ 생각해보기 1. 정의의 전쟁은 있을 수 있을까?
☞ 생각해보기 2. 현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세계에서는 힘의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 힘의 정치를 제압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을까?

본문내용

☞ 생각해보기 1. 정의의 전쟁은 있을 수 있을까?

Just War - or a Just War?
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단지 전쟁을 하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의의 전쟁을 하려하는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정의의 전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전해 왔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도전해왔기 때문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 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감정에 휩싸여 정의의 전쟁이다 아니다, 누구 의견이 맞고 틀렸다를 논하기 보다는 정의의 전쟁이 갖추어야할 조건에 맞추어 토론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첫 째,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으로서 전쟁의원인(cause)이정당한것이어야합니다.즉적국의부당한침공에대한방어전쟁이나선제공격이어야합니다.부시대통령은사담후세인의이라크정부는알카에다테러조직에게은닉처를제공하고이들을지원하고있다고주장하였습니다.이라크는알카에다요원에게독가스와폭탄의제조법을교육시켜서생화학공격을준비하기위하여연대하고있음으로미국이처한위험은이미심각한정도라고했습니다.

참고자료

· 『현대 정치의 이해』김세균 외 인간사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