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의 규제정책

소개

부동산학-토지소유의 규제정책의 원인과 정책의 방향 및 종류

목차

1. 우리나라 토지소유의 현황은 어떠한가?
2. 우리나라 토지소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 우리나라 토지소유 규제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우리나라 토지소유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본문내용

*직접적인 소유규제
농지 소유 상한제 (폐지)
- 지난 1950년 시행된 농지법에 의해 농업을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농지법 제7조에 의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5만제곱미터(1만5125평)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농업인의 경우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농지소유 상한제도는 2002년 11월 폐지되었다.
농지 소유 제한
-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할 수 없다
- 예외 :
1) 국가, 지자체
2)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3) 주말체험농장
4) 상속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시 소유농지
6) 담보농지 취득
7)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 전용신고를 한 자
8)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9) 1500㎡ 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10)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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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