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체제와 다자간협상(ROUND) = 케네디라운드와 동경라운드 =

소개

GATT체제와 ROUND의 도입. 특히 케네디라운드와 동경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GATT체제와 다자간협상(ROUND)
1. GATT체제의 설립목적 및 기본원칙
2. 다자간협상(ROUND)의 변천과정
제2장. 케네디라운드의 성립 배경
1. 케네디라운드 성립 이전의 상황
2. 케네디라운드의 성립과정
제2장. 케네디라운드의 주요 내용
1. 관세인하
2. 농산물문제
3. 화공품에 관한 ASP의 폐지
4. 덤핑방지협정
5. 기타
제4장. 케네디라운드의 성과
1. 종래의 관세교섭과의 차이점
2. 성과내용
제5장. 케네디라운드의 문제점
제6장. 동경라운드의 성립 배경
1. 동경라운드 성립 이전의 상황
2. 동경라운드의 성립과정
제7장. 동경라운드의 주요 내용
1. 관세부문
2. 비관세장벽부문
3.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협정
4. 기타
제8장. 동경라운드의 성과
1. 종래의 교섭과의 차이점
2. 성과내용
제9장. 동경라운드의 문제점
제10장. GATT체제의 한계 및 WTO시대의 도래

본문내용

제1장. GATT체제와 다자간협상(ROUND)

1. GATT체제의 설립목적 및 기본원칙

GATT는 전문, 본문 3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GATT체제는 1947년 10월에 성립되었다. GATT의 기본이념은 자유무역과 무차별적인 국제통상체제를 확립하여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
GATT체제가 창설된 근본목적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무역 관련 행위에 대해 어떤 종류의 질서 있는 체제를 제공한다. 둘째, 개별국들이 일방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여 1930년대(세계대공황)가 반복되는 위험을 최소화시킬 관리법규 및 규정에 대한 제도를 제공한다. 셋째, 무역장벽의 점진적 제거를 위한 기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GATT체제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최혜국대우원칙(MFN원칙) 둘째, 자유무역․자유경쟁의 원칙 셋째, 관세에 의한 무역조절원칙 넷째, 협의원칙이며 마지막으로 협상원칙이다.

2. 다자간협상(ROUND)의 변천과정

세계경제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GATT의 원칙과 제도적인 체계도 갱신되어 왔고 여러 차례의 주기적인 다자간 협상(Round)을 통해 활성화되어 왔다. 1947년 제네바에서 GATT 협정문이 최초로 채택된 이후 7차례의 다자간 협상이 있었고, 1986년부터 제8차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시되어 1993년 12월 15일 종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전에 개최되었던 다자간무역협상의 횟수, 명칭, 기간, 참가 국가수 등은 다음 표와 같다.

7차례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방식에 많은 공통점들이 있었다. 모든 협상에 있어서 관세인하 문제가 핵심을 이루었으나, 관세인하협상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은 일반적으로 쌍무적, 품목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합의된 양허(讓許)는 최혜국대우(MFN)원칙에 따라 모든 여타 GATT 회원국가에게 부여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공배완,「신세계질서와 국제통상」, 한올출판사, 1999년.
· 김세원,「전환기를 맞은 한국경제」, 무역경영사, 1995년.
· 김완순,「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7년.
· 김용진․한낙현,「알기쉬운 세계경제」, 형설출판사, 2002년.
· 박종수,「국제통상관계론」, 두남, 1996년.
·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년.
· 장경채,「(최신)경제학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3년.
· 정연중,「(21세기)국제경제학」,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1년.
· 한국산업은행, “가트․케네디라운드와 한국무역”,「조사월보 141」, 한국산업은행, 1967년.
· <참고 사이트>
· http://100.naver.com/100.nhn?docid=44865
· http://100.naver.com/100.nhn?docid=55484
· http://100.naver.com/100.nhn?docid=81079
· http://100.naver.com/100.nhn?docid=74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