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개념 , 유형, 처벌, 예방정책, 외국 사례

소개

절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개 념
2.유 형
3. 처 벌
4.예 방 정 책
5.외 국 사 례

본문내용

1. 절도
1) 개념
1. 서 설
절도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순수한 재물죄이며 영득죄 및 탈취죄이다. 보호법익은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한다는 소유권설, 점유설 및 점유의 침탈 없는 단순한 소유권의 위태화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소유권및 점유병존설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소유권설 오늘날 다수설이다.
2. 객 체
타인의 재물이다.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로써 타인과의 공유물도 이에 포함된다.
3. 행 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 절취라 함은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재물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이고, 기수시기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이다.
4. 주관적 요건
본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다.
5. 유 형
(1) 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 특수 절도죄
형법 제33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흉기라 함은 사람의 살상 또는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흉구하고도 한다.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형법 제331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현대사회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