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조합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과 그 행사. 채권각론 판례평석, 재평석레포트

소개

업무집행조합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과 그 행사. 판례평석을 잘 정리하고 참고문헌 많이 참고하여 잘 정리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판례] 업무집행조합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과 그 행사.

[사건번호] 대법원 1999.6.8, 선고, 98다60484 판결.

[사실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 민법 제704조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4다52881 판결(공1996하, 310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공1998상, 23).


[판결요지]

본문내용

[평 석]

Ⅰ. 서론

이 사건에서 원고 갑, 피고 을, 소외 병과 소외 정은 상호출자하여 카지노사업을 경영할 것을 공동으로 약정함으로써, 그들 사이에는 조합이 성립하였다. 이들 4인 조합원들이 카지노경영은 피고 을이 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 을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갑이 피고 을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업무집행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거나 업무집행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서 동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피고 을을 상대로 자신이 입은 출자금 1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피고 을에 대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갑은 피고 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조합원 개인인 원고 갑이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단독으로 피고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원고 갑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대법원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피고 을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갑이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으로서 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을의 업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갑은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지위에서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원심판결과 대상판결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원고 갑은 조합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조합원들과는 독립하여 조합원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갑은 분명히 자신이 `조합원 개인`으로서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조합원 개인`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원고 갑의 청구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한 청구로 단정하면서 원고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이 대상판결뿐만 아니라 대상판결에서 인용되고 있는 다른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이유설시는 일응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상판결이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유설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상판결은 원고 갑은 조합원 개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일 원고 갑이 조합원의 지위를 내세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결국 조합관계를 벗어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남효순, 「업무집행조합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과
· 그 행사」, 상사판례연구 제Ⅳ권, 박영사, 2005. 04.
· 김형배, 곽윤직, 지원림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