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yu

소개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국제행정론 1 공통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하시오yu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Glob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
1)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규정이다
2)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것은 영유권 분쟁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3) 미국과 동맹관계 때문에 한국은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피해왔다.
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에 대한 대책
2.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1)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2)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3) 평화선(이승만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4) 한일협정(1965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5) 1977년의 독도논쟁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6) 배타적경제수역과 독도(1996년)
(1) 한국 입장
(2) 일본 입장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
1) 정확한 역사기록을 복원하여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독도를 세계 여러 나라에 홍보하고 인식을 시켜야 한다.
3) 불법침범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4) 치밀하고 계획적인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이고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5) 한 ‧ 일 당사자간협상에 의한 해결방안을 들 수 있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함께 우리의 영토를 지켜주었다. 독도는 역사적 및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효적 관리측면에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소위 “독도영유권분쟁” 이란 있을 수 없고 일본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상대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는 일본영토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식민지처럼 보는 것 같고 제국주의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런 독도에 대해 일본은 1952년 이후 꾸준히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런 와중에 1998년 10월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지금 독도는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 1952년 이후 치밀하게 준비해온 일본에게서 밀리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다. 독도는 작은 바위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독도를 가짐으로 해서 그 주위 12해리의 영해를 얻게 되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준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 바다를 얻음으로 해서 바다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를 전개하기로 한다.

Ⅱ. 본 론
1. Glob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
1)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규정이다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은 역사적 정통성의 문제, 일본이 1905년의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과정의 합법성여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규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근원을 증거로 서로 자국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고유영토로 규정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계속 영유해 왔으며, 이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헌이 존재한다. 조선시대의 문헌에 의하면, 독도는 우산도(于山島), 삼봉도(三峯島), 하지도(河支島) 등의 명칭을 거쳐서 독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2000.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2003.
· 김병렬, 독도를 지키는 사란들, 사계출판사,1999
· 김탁환, 독도평전, 휴머니스트, 2003
· 양영훈,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울릉도,독도, 넥서스북스, 2005
· 신용하,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린,2004
· 이진면, 독도,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