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사

소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사

목차

1. 근대 이전 시대
2. 일제 및 미군정 시대
3. 정부수립과 1950년대
4. 3·4공화국 시대
5. 5·6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

본문내용

1. 근대 이전 시대
1)삼국시대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행해졌음
▪고구려 고국천왕 16년(AD 194)에 진대법 제정 -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
2)고려시대
▪관료적 보건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와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하였음
▪고려 예종 4년에 구제도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가 그 후 충목왕 4년에 진제도감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그 후 우왕 7년에 다시 진제색으로 명칭을 바꾸어 구제사업 실시
▪대표적인 창제 - 의창 (태조 때의 이창을 개량한 것으로 성종 5년에 설치된 것)
▪성종 12년에 설치된 상평창은 곡가를 조절하기 위하여 춘궁기에 창곡을 내어 싸게 팔고 추수기에 고가로 곡물을 구입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였음
▪중세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의 자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문적인 구제제도가 시작되었고 봉건제도의 질서 하에 구제사업이 전개되었음
3)조선시대
▪조신 초기 빈민구제 원칙
①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하고, ②구제의 신속을 중시하며, ③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게하고, ④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며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감독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