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한국 무역의 주요 이슈에 관하여

소개

한국 무역의 주요 이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시장개방과 고용창출
2. 수출고도화에 대한 진단·
3. 대중 직접투자 및 수출 분석
4. 차이나 리스크 분석
5. FTA확산(개별조사자료로 누락됨.)
6.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분석(개별조사자료로 누락됨)
7. 국내기업의 BRICs 진출 분석
8. 3대 주력 수출시장 분석

본문내용

1. 시장개방과 고용창출
○ 시장을 개방 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 신고전학파
: 일국의 장기적인 고용수준이 무역보다는 거시정책과 노동관련 제도들에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방은 일시적인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은 안정을 찾는다.
- 구조학파
: 무역이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나 성장확대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
- Hoekman and Winters(2005) : 무역은 고용을 증가 시킨다.
- Kee and Hoon(2005) : 시장개방은 자연실업률 감소에 기여한다.
○ 시장개방과 고용간의 관계
- 무역의존도, 투자, 생산가능인구와 고용 간에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정(正)의 관계가 성립
- 2000년 이후 투자 및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의 둔화는 고용증가율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시장개방의 지속적 확대는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시장개방 확대로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에 경제전체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산업간 고용조정이 발생하면서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의미 한다.
● 시사점
- 향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과거와 같은 높은 투자증가율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시장개방의 지속적 확대는 경제전체의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개방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5가지 방안 추진
①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간 고용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직지원제도 강화
② 창업절차 간소화 등 진입규제 완화, 기업규제 완화하여 투자 활성화
③ 노동규제 완화하여 기업 활력 제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노동절약적 방식전환
④ 고․저 기술 산업이건 고숙련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에 대처 인적자본 확충
⑤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고용확대에도 기여하므로 경제전체를 혁신하는데 전 역량을 결집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