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의 정의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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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WTO 분쟁해결제도
1.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2. 분쟁해결제도 운용현황
3. 분쟁해결제도 절차
Ⅲ.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1. 협의 절차에서의 문제점
2. 패널절차에서의 문제점
3. 소송경제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4. 상소심절차에서의 문제점
5. 이행절차에서의 문제점
6. 기타 문제
IV. WTO DDA 분쟁해결
협상 동향
Ⅴ. 우리의 대응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1.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2. 분쟁해결제도 운용현황
WTO 분쟁해결제도는 국제분쟁에 관한 사법제도로서는 예외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2006년 6월까지 346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요청이 제기되었는데, 연도별 현황은 그림1에서 보여진 바와 같다.
그림2에서는 연도별 상소현황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 분쟁해결제도 운용현황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WTO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 국가로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EC를 둘 수 있는데, 각기 2008년까지 90건과 78건의 제소를 한 바 있다.
2. 분쟁해결제도 운용현황
회원국

Ⅲ.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1. 협의 절차에서의 문제점
WTO 회원국들은 분쟁사안에 대하여 상호간 협의절차
를 통하여 대부분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일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도국들의 협의절차의 이용에 관련해서 개도국은
그들의 재정상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DSU 개정논의 과정에서 제기하고 있다.
2. 패널절차에서의 문제점
(1)패널구성의 한계
WTO 분쟁해결의 현행 패널제도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WTO출범 이후 패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행 또는 양허의 정지를 위한 중재가 원래의 패널에 의해 다루어짐으로써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패널의 부담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패널구성의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제3참여자인 회원국 국민이 아니어야 하는 현행 제도는 패널위원 선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널위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절차진행의 지연을 초래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패널보고서의 회람 지연
현행 DSU에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패널의 검토수행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WTO분쟁해결절차의 실제 운영에 대한 검토의 결과를 보면 패널보고서 제출 기한이 초과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패널심리가 규정된 시한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유
첫 째, 분쟁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 째, 패널보고서상의 불필요한 분쟁당사국 주장 정리
부분
셋 째, WTO문서가 3개국 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출간되기 때문에 보고서 번역작업은 현재 패널 보
고서 회람의 가장 큰 지연요소 중 하나다.
3-1. 소송경제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참고자료

· ◎ 배정생,
· ‘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대한국제법학회 2004.10
· ◎ 이재형,
· ‘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制度의 運用上 問題點에
· 대한 批判的 考察’, 법무부 2003.8
· ◎ KOTRA,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KOTRA 2003.6
·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 〈참고 site〉
· ◎ 외교통상부, www.wtodda.net
· ◎ WTO, 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