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WTO체제하의 반덤핑 제도

*종*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09.13
최종 저작일
2011.09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WTO체제하의 반덤핑 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반덤핑 제도의 의의와 운영현황
1. 덤핑의 개념과 반덤핑 제도의 의의
2. WTO 반덤핑 협정의 특징
3. 반덤핑 관세의 적용
4. 반덤핑 조사절차
5. 반덤핑 제도의 운영 현황

Ⅲ.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사례
1. 우리나라의 WTO 분쟁 제소 및 승소 현황
2. 우리나라가 WTO에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사례

Ⅳ. WTO 반덤핑 관련 대응방안
1. 우리정부 및 업체의 대응 현황
2. WTO 반덤핑관련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라 야기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되는 수출제한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반덤핑조치는 제소 자체만으로도 수입제품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반덤핑제도를 실제로 적용한 것은 1991년부터였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57건에 대해서 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29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 등 최근 덤핑제품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입제품의 저가공세와 각국의 치열한 수출전략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반덤핑조치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고 국내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Ⅱ. 반덤핑 제도의 의의와 운영현황
1. 덤핑의 개념과 반덤핑 제도의 의의
덤핑은 일반적으로 원가이하 판매를 말한다. 덤핑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국내적으로는 경쟁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당 염매를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라 함은 GATT 1947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경제학적 의미의 덤핑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동 규정은 덤핑을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품과 동일한 국내 판매 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규정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국제시장에서의 덤핑이란 결국 ‘가격차별화’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가격차별화란 특정상품을 자국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특정국가에 낮은 가격에 판매(수출)하는 경우를 뜻한다. 덤핑은 수입국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시장개방이 수입국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증진 및 경쟁촉진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덤핑을 규제하는 것이 공정거래, 고용유지, 투자보호, 장기적 소비자보호 등의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문수,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2004
장원태,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2000
한동우,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경제, 월간초등우리교육, 1998
노택환외,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2006
여택동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5
*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덤핑반덤핑,WTO,FTA 11페이지
    WTO반덤핑 1)GATT 2)WTO 3)차이점 3. ... 여기서 반덤핑(anti-dumping)제도란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 미국은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가격 또는 물량합의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 한글파일 비관세장벽 10페이지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 규범인 GATT(WTO체제로 ...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란 외국의 생산자가 ... 반덤핑관세 6. 원산지규정 * 참고문헌 [비관세장벽] 1.
  • 파워포인트파일 신보호무역주의,신보호무역주의의 정의,신보호무역주의의 현황,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16페이지
    도요타사건으로 본 신보호무역주의 2) 한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사례 (1) 반덤핑 ... 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 (1) 반덤핑 현황 국가 항목 미국 철강판재류 ( ...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21 개 나라가 우리나라기업에 부과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 한글파일 순천대 국제통상론 (중간고사,기말고사) 요약본 11페이지
    또한 반덤핑관세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있지만, 반덤핑관세의 종결이 ... 그리고 절차에 앞서 모든 회원국은 반덤핑 조사에 관해서 1년에 2번 반덤핑 ... 결국 WTO체제는 GATT체제에서 만들어진 UR협상에서 창설이 되었지만 기존의
  • 워드파일 부진한 WTO 체제의 배경 3페이지
    협상이 진행될수록 주요 의제는 관세인하와 더불어 반덤핑, 관세평가 협정, ... 기존의 반덤핑,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의 내용을 ... 또한, 회원국들의 무역 관련 법,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키며 다자간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WTO체제하의 반덤핑 제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