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실학사상과 행정의 윤리 및 책임

소개

유학, 실학사상과 행정의 윤리 및 책임

목차

제 5장 유학, 실학사상과 행정의 윤리 및 책임
제1절 유학 및 실학 사상 연구의 의의
제2절 유학의 통치 이념
제3절 유학의 윤리 사상
제4절 유학사상의 행정 윤리적 책임의 요소
제5절 실학사상
1. 실학의 사회적, 사상적 배경
2. 실학자들의 사상과 행정 윤리적 책임의 요소

본문내용

제 5장 유학, 실학사상과 행정의 윤리 및 책임
제1절 유학 및 실학 사상 연구의 의의
*논의의 이유
‘책임있는 행정’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전동행정사상과 책임이념을 발견하여 새로운 책임관 형성에 선용하기 위해

제2절 유학의 통치 이념
* 왕조시대에서의 정치와 행정은 ‘통치’라는 관념으로 논의됨
*유학의 통치 이념
1) 덕치주의
-현대 법치 주의적 정치사상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개인의 도덕적 자각위에 근거함
-‘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 의. 예, 지’등을 중요한 덕복으로 함

2) 예치주의
-‘예’의 정의: 사물의 질서, 품행이 바르다, 만물이 그 정당한 사리에 놓여있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 특히 ‘합리적 봉건적 질서’를 의미함.

3) 덕치주의와 예치주의의 근거 사상
-군과 신이 부와 자가 각각 스스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정명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음.
-군주의 수양과 인격이 높아 통치의 존재를 국민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이상적인 상태.

* 왕도 정치
-덕치와 예치의 수단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 즉 도덕을 바탕으로 하여 백성을 마음으로 복종시키는 정치.
-민본사상과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함
제3절 유학의 윤리 사상
*유학의 윤리관
1)개인 윤리
-성: 참되고 거짓없는 것으로 하늘의 바른 도리, 개인윤리의 실천 요목으로 덕성과 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의 실천이 요구됨
-경: 자기수양에서 덕성함양의 근본을 말하며 인간행위의 외적 태도로 나타남. 만사의 근본이 타인의 공경에서 나온다고 봄
-인: 인간의 마음의 덕, 사랑하는 이치. 내면적 행동규범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규범을 제시함, ‘진실한 인간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
-행: 사람의 행위. ‘지’가 ‘행’보다 앞서는 것이지만 중요성은 ‘행’에 있으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지행병진’의 입장에 있다.

참고자료

· 이광종,행정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