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oe

소개

방송통신대학 행정학 행정통제론 개설학년 2 공통
옴부즈만 제도를 고찰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옴부즈만 제도과 의의
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개념
2) 옴브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특징
1)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2)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①기본적 기능
②입법부 소속기관
③독립성
④간접적 통제
⑤작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발생
⑥신청적 조사 및 자발적 조사
⑦불평의 처리는 신속·저렴·공정
⑧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문제도 조사

3. 옴부즈만 제도의 주요문제
1) 옴부즈만의 독립성(Independence)
2) 옴부즈만의 조사권과 조사(Investigation)
3) 권고(Recommendation) 등 비권력적 해결 수단

4.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위원회
ⓛ 설립연도 1994년 4월
② 연혁

5. 개선방안
1)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2)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한 상담 및 처리
3) 공직사회의 책임성 증진 및 노력 촉진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의 행정국가․복지국가․적극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 중에서 특히 행정권이 확대․강화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부가 다른 국가권력 담당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이러한 행정부에로의 권한집중은 필연적으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의 우려를 낳게 되고 또한 행정권의 남용 및 오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행정의 다양화․복잡화․대량화․기술화․전문화의 가속으로 기존 행정통제수단의 효율성은 약화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행정권에 대한 통제가 행정권의 확대 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행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민원의 증가와 누적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본래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이런 불신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옴부즈만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창설이 되었고 이에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여러 나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같은 기존 통제 장치 외에 옴부즈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옴부즈만이라는 의미는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기능 차원으로 변해 가고 있고, 옴부즈만의 기능은 시민보호로부터 차차 시민에 의한 ‘보다 나은 공공행정의 촉진’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고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4월 4일에 행정쇄신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일종의 민원처리라 일컬어지는 옴부즈만 제도가 창설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1994년 4월에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라는 민원처리 옴부즈만 제도가 발족하게 되었다. 스웨덴어로 옴부즈만은 권한을 부여받은자 (authorized agent)로 해석될 수 있는데,

참고자료

· -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1
· - 차용준 저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 - 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2001
· -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