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체제와 WTO의 성립과 발전과정

소개

GATT체제와 WTO의 성립과 발전과정입니다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을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GATT(1947)의 규정체계 및 조직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일반개요
GATT체제와 WTO의 성립과 발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조항

본문내용

GATT체제와 WTO의 성립과 발전
1995년 1월 1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간 지속되어온 GATT체제를 대체하여 앞으로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WTO는 1948년에 설립을 추진하다가 GATT로 대체된 국제무역기구(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GATT의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WTO체제를 공부하기에 앞서 GATT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연합국사이에서 보호주의적인 무역전쟁의 재연을 방지하고 자유롭고 무차별적인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IMF와 IBRD를 보완해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정부가 ITO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1948년 3월 UN 무역고용회의(UN Congerence on Trade and Emoloyment)로 불린 하바나 회의에서 53개국의 서명으로 ITO의 설립에 관한 헌장, 일명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을 채택하였다.
하나바 헌장은 고용, 경제발전, 무역정책, 경쟁제한적 무역관행, 상품협정으로부터 엄격한 분쟁해결절차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ITO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하바나 헌장은 목표가 너무 이상적이고 국제무역에 관한 규율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참가국의 비난을 받았으며, 제안자인 미국에서도 ITO가 통상문제에 대한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미국의회의 부정적 태도로 인하여 미국행정부가 ITO 헌장의 비준요청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ITO의 설립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ITO의 설립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하바나 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개최된 제3차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경감시키기 위한 잠정적 협정의 체결에 합의하였고, 1947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GATT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