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정과 FTA, 한중 FTA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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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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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WTO의 의미와 성립과정
Ⅲ. WTO 농업협정
Ⅳ. 한·중FTA의 농업부문
Ⅴ.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의 확장으로 국가 간 무역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WTO의 성립은 어떤 과정 속에서 성립되었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WTO 속의 농업협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향후 한·중 FTA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WTO의 의미와 성립과정
2.1 WTO의 의미
WTO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WTO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기구이며, 각국 정부가 무역과 관련된 협정들을 협상하는 장이기도 하다. 또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고 무역과 관련된 규범 체계를 이행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현재 WTO 업무의 상당부분이 1986~1994년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 UR)라는 협상과 그 이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협상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WTO는 지금도 2001년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라는 새로운 협상을 주관하고 있다. 다시 말해 WTO의 핵심은 다수의 무역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일련의 협정들이라 할 수 있다.

2.2 GATT의 성립
1948년에서 1994년에 이르기까지 GATT는 세계무역 상당부분에 규범을 제공해 왔으며 국제 상업거래에 있어서 최고의 성장률을 경험한 기간 동안 활동해왔다. 이렇게 GATT는 겉으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듯하나 사실 47년간 단지 임시적인 협정과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원래 의도는 “브레튼우즈체제 브레튼우즈체제 :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국제적인 통화제도 협정에 따라 구축된 국제 통화 체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었다. 통화 가치 안정, 무역 진흥,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

참고 자료

Paul Krugman, Robin Wells (김재영, 박대근, 전병헌 옮김). (2011). 크루그먼의 경제학 제 2판.
이근우. (2007). 경제학 프레임.
이준구·이창용. (2012) . 경제학 들어가기 3판.
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농업경제학.
외교통상부. (2007). WTO 이해하기.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KOICA 홈페이지, 국제개발협력용어집
농업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한·중 FTA 국문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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