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에 관한 리포트

소개

민법총칙에서 대표적 비법인사단(권리능력없는사단)인 교회의 분열과 재산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기존판례는 1993.01.19 91다1226 <<건물명도>>이며,
최근 06년도 대법원 판례 2006.04.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로 변경됨에 양측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교수님들 학설과 최근 현황등을 올렸습니다.

또한 교회에 관련된 최근 판례들도 함께 올렸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설명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관련 법조문(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
3. 교회분열시의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학설
Ⅲ. 법원의 판단
1. 판결요지
2. 판례변경의 근거
Ⅳ. 판례비교 및 판례변경의 의미
1. 판례 비교
2. 판례변경의 의미
Ⅴ. 현재의 흐름
Ⅵ. 교회와 관련된 판례들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판례변경의 근거
1)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던 종전의 판례는 종전 교회가 분열되어 종전 교회의 구성원 중 일부씩으로 구성된 잔존 교회와 신설 교회가 병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종전 교회의 재산에 관하여는 분열되기 전의 교회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분열 전 교회 구성원의 총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그리고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여 신설 교회를 설립함으로써 종전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교인들뿐 아니라, 분열 후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채 잔존 교회나 신설 교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아니한 교인들에 대하여도 종전 교회 재산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3) 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는 종전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 외에 분열 후 새로 가입하여 분열 당시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교인들까지도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법인 아닌 사단 구성원의 지위에서만 인정된다는 민법의 대원칙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그리고 종전 판례는, 법리의 논리적 귀결로서 종전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행위에 관한 소송은 분열 당시 교인들로 구성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전 교회 자체가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大判 1995.9.5 95다21303), 과거의 분열시를 기준으로 한 종전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소 제기시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의제하여 교인 총회의 소집과 결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현실사회에서 과거의 분열시를 기준으로 결의권 있는 교인을 확정하여 그들에게 소집틍지를 하여 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분열되어 나간 교회가 종전 교회 명의의 교회재산에 관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분열후의 잔존 교회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어 교회 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다수파에 의한 점거가 사실상 정당한 것처럼 유지되는 결과로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분열되어 나온 양측의 교인들에게 모두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분쟁해결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종전 교회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에게 재산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교단 상호간 및 교인 상호간의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민법총칙 / 이찬석 / 리북스 / 2007
· - 민법요해Ⅰ / 권순한 / Fides / 2008
· - 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사법행정 제34권 제4호(72면) / 김준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3
· -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 민사판례평석 222면 / 김상용 / 법원사 / 1995.3
· - 오시영,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에 대한 고찰” 193p
· - 사례로 본 판례민법 Ⅰ / 고태현 / 법률정보센터 / 2007
· - 통합민법판례 / 정일배 / 潽光 / 2007
· - 로앤비(www.lawnb.com)
· - 2006년도 중요판례 민법 / 김승래 / 고시계 / 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