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도의 개혁

소개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안책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선거제도의 개혁
- 대통령 선거제도
- 국회의원 선거제도
2) 시민의식 개혁

3. 결 론

본문내용

과거(즉, 독재와 군부정권)의 선거에서는 권력자들의 권력유지와 획득에 관한 문제가 화두였다면, 현대의 선거에서는 대표성과 정치 무관심이라는 문제가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선거는 한마디로 권력자들에 의해 그들을 위한 제도화 된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부터 짧게는 박정희까지(길게는 전두환까지), 선거는 권력유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간접선거 등의 부정선거로 치달은 과거의 선거들은 민주주의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선거의 의미를 퇴색해 버리기 충분하다.
그렇다면 현대에 들어와 나타나는 대표성의 문제와 정치 무관심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최근 실시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7대 대선은 역대 대선 중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중에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은 대략 1/4 정도로 보인다. 한나라의 수장이 전 국민의 1/4만을 대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문제이다. 올해 치루어진 18대 총선 역시 이와같은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다. 항상 문제시 되어오던 지역주의는 완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투표율 역시 사상최저를 기록하고 말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
물론 부작용 없는 최선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논의는 차후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시민의식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