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도시 ] 1. 수도권 정책

소개

1. 각국의 수도권정책 비교 _ 영국 프랑스 일본
- 영국의 수도권 정책
-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및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
- 일본의 수도권정책
2.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
- 수도권정책의 문제점
- 정책집행상의 한계
- 정책평가시스템의 불비

목차

1. 각국의 수도권정책 비교 _ 영국 프랑스 일본
- 영국의 수도권 정책
-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및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
- 일본의 수도권정책
2.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 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
- 수도권정책의 문제점
- 정책집행상의 한계
- 정책평가시스템의 불비

본문내용

1. 영국의 수도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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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수도권정책
ㅇ 그린벨트의 설치
- 1940년 발로우 보고서 : 대런던권역 인구분산을 위한 신도시개발 주장
- 1944년 대런던계획수립 : 런던을 반경 15마일이내로 묶어 내부시가지대와 교외
지대로구분, 그 둘레에 폭 5마일 가량의 녹지대 설치
-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ㅇ 공업분산시책 : 공장개설허가제
- 1945년 공업배치법,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제정 : 런던과 그 주변지역에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465㎡를 초과하는 경우 상무성의 공장개설허가를
얻도록 함
- `65년 기준을 280㎡으로 규제강화, `71년 465㎡로, `76년 1162㎡로 상향조정
- Moore & Rhodes 에 의하면 가장 효과있는 지역개발수단으로 평가1971년 이후
약 13%의 공장건설계획이 취소되는 효과를 가져옴.

ㅇ 업무용건물의 규제시책
- 1965년 런던의 고용인구 분산과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업무용건축물
신축허가제 실시(`53 -`63 사이 전국고용창출 1/2이상 런던발생)
- 1963-1972년 사이 약 20만명 이상의 사무직 고용인구가 런던에서 유출
- 1972년 기업체본사건물 신축규제와 외국기관의 사무실 임대료 완화
- 1973년이후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업무용사무실에 대하여 2000$의 보조금
지급, 5년간 임대료 전액 보조

ㅇ 서비스산업의 분산시책
- 서비스산업 특히 정부서비스부분에 대한 규제 시작
- 1962년 14,000인의 정부부문서비스 종사자를 런던밖으로 이전
- 1973년 하트만보고서 : 런던에 있는 정부서비스부문의 1/3인 1,000인의 지방
분산을 제안
- 1974년 노동당정부 11,500인을 지방분산

참고자료

· http://www.ksdn.or.kr/resource/eco/eco10/e10002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