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주한미군에관한 찬반입장정리및분석<A+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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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찬성 입장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북한의 핵 개발 유도?
2. 북한 기근의 원인
3. 북의 핵 개발 의도
4. 햇볕정책, 포용정책의 한계
Ⅲ. 나가며


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 반대 입장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 여부
2.대북제재 완화 조치의 긍정적 전망
3. 최근 북핵 사태에 대한 보수 단체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4.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Ⅲ. 나가며


3) 주한미군철수 찬성 입장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
3. 주한미군불가피론의 허구성
Ⅲ. 나가며


4) 주한미군철수 반대 입장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의 역사
2.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갖는 안보적 역할
3. 통일과 주한미군의 철수 시기 - 평화체제 구축 후 철군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3. 북의 핵개발 의도

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핵을 개발하려 했느냐를 분석하는 것은 북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시점이 언제인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1987년부터 북한이 군사적 용도로 새로운 핵개발을 시작했다고 보고, 일부에서는 1950년의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대량파괴능력에 김일성 주석은 핵무기개발에 대한 충동을 느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미루어볼 때 북한이 핵을 개발한 당초의 의도는 첫째, 1964년 중국 1970년 인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잇따른 핵실험 성공에 자극 받아 북한도 세계 주요국가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한다는 강대국 지향 정서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오늘날의 경제적 위기와는 달리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속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폐쇄성을 견지한 채, 권력의 세습을 이어가려는 독특한 체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가 가능하기 위하여 기존의 당(黨)우위의 체제에서 철저한 군사우위의 ‘선군통치’를 표방하며 군사중심정치체제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 ‘강성대국’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하며, 모든 사회체제를 거기에 복속시키고 있는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군사의 강국, 사상의 강국을 통한 ‘체제 수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체제수호의 의지를 군부에 확고히 해주어야 하는 내부의 필요성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구하는 바의 목표를 충분히 얻어 내고자하는 북한의 외교전술 즉 ‘벼랑 끝 전술’에 핵의 보유는 매우 긴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그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계기로 대외전략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는 ‘죽기 아니면 살기’의 벼랑 끝 전술을 통상화해 왔다. 특히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은 상대방의 힘이 자기보다 우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 상대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가인 경우에 이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부시행정부에 대한 초강경 대결 자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위 논문 pp. 26-28

넷째, 북한이 내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효율적으로 권력의 승계를 이룩하여 왔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적 무장력을 지닌 군부세력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정치적 구호 아래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원대한 슬로건으로써 이는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인민군의 역할을 단순한 국방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정의 모든 권력구조에서 군부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아카데미, 2004
· 김일영, 조성열,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 아카데미, 2003
· 강승규, 「북한 핵 문제와 한․미 대응정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 김진섭「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변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6
· James G. Zumwalt , 「북한의 도발 역사」, THE WASHINGTON TIMES, 2006 11 28.
· 오관치, [주한미군 : 철수로 잃는 것 , 주둔으로 얻는 것」, 한국논단, Vol.131, No.0, Startpage 32, Endpage 39, Totalpage 8, 2000
· 오관치,「주한미군철수 주장의 허구」, 한국논단, Vol.127, No.0, Startpage 142, Endpage 151, Totalpage 10, 2000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www.onecorea.org/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홈페이지 : http://usacrime.or.kr/
· 프레시안 한반도 브리핑 :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