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풍요와경제성장의시대에사회복지가필요한근거

소개

사회복지개론

1장 - `사회복지의 필요성` 부분의 assignment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필요 근거를 기술한 페이퍼입니다.

목차

1. 한국 경제 성장의 특수성

2. 파생된 문제점

3. 사회복지의 필요성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파생된 문제점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소득 분배 구조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대표적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1997년 0.283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0.310을 기록하였다. 손영기 외,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 2006, p. 2.
이는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은 외환위기 직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리고 빈곤의 심도를 살펴 볼 수 있는 척도인 빈곤격차비율을 적용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양상은 양적인 증가와 함께 빈곤의 심도도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주 외,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pp. 61~62.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과거 정부는 성장거점개발전략을 채택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수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 개발격차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특히,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촌인구의 계속적인 이농현상이 발생하여 농가호수나 농가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농가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급등하고 있다.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40∼50대 연령층이 점차 노인인구 대열에 합류할 것이고, 이들 역시 의료기술 발달의 혜택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될 것을 예상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도시지역보다 훨씬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추세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농촌 고령화 현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참고자료

· [보도자료]
· 손영기 외,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의 현황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 2006.
· [학술논문]
· 이현주 외,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박대식 외, 『농업전망 2006(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강기정 외, 『한부모가족의 복지 지원체계로서의 가상공동체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