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분쟁사례

소개

국제사회의 횐경문제 분쟁사례와 해결방안입니다.

목차

1. 나이지리아 코코 투기 사건
2. 프랑스 핵무기 실험사건
3.황 사

본문내용

1. 나이지리아 코코 투기 사건

코코 투기 사건이란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이탈리아의 유해 폐기물이 나이지리아의 코코 항에 대량으로 반입된 사건이다.
이탈리아 인과 나이지리아 인이 결탁하여 약 4,000톤 가량의 유해폐기물을 이탈리아에서 나이지리아로 불법 반입한 것이다. 이 유해폐기물은 선 화물 임시 보관장에 방치된 채 버려져 있다가 나이지리아 정부의 검색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장을 봉쇄하고 이탈리아 정부에 해당 유해폐기물을 다시 반입해 갈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고 국제기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양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외교교섭 끝에 이탈리아 정부에서 방치된 유해폐기물을 철거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유해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심한 선진국에서 규제가 느슨한 개발 도상국으로 유해폐기물이 이동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 꼽히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용이 비싸고 법적 제재도 엄격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싸고 법적 제재도 약한 개발 도상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의 방사성 폐기물의 북한 수출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개발 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이유에서 유해폐기물을 아무 제재없이 반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개도국에 반입된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고 야적장에 방치되거나 해양에 투기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