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원하는가

소개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실익에 대해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서 론

미국 쇠고기 시장의 수출 현황

아시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유

광우병 파동, 그 이후

미국 쇠고기 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미국 쇠고기 시장 관련 이해집단, 그 관계

결 론

본문내용

2007년 한.미 양 국 간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미국의 쇠고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쇠고기 시장에 큰 타격을 입었고 광우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의 입장에서 쇠고기를 자유롭게 수출 할 수 있는 국가를 찾는 것이 시급한 입장에서의 한국과의 FTA체결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쇠고기 수입.수출 정책에 따른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이 직면한 국제적 상황과 그들의 외교적 실익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미국 쇠고기 시장의 수출 현황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 수출 통계에 의하면 2007년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의 순이다. 수입실적 상위 6개국의 총 수입액은 22억 9천 366만 달러로, 2007년 전 세계 수출액의 87.6% 으로 NAFTA 가입국(북미자유무역협정) 캐나다, 멕시코와 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 6국가가 미국 쇠고기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수준이다. 한국, 美쇠고기 `선구적` 완전개방 - 연합뉴스 2008년 4월 28일자


▣ 유독 아시아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유

아시아의 미국 쇠고기 소비가 많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업형 목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에 비해 규모면에서 월등히 미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시아 시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소는 비육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방목우, 말 그대로 방목해 두고 소 스스로 영양분을

참고자료

· 미 쇠고기 전면수출’ 한국이 길 열어줘 - 한겨레 경제 2008년 4월 28일자
· ▫ 한국, 美쇠고기 `선구적` 완전개방 - 연합뉴스 2008년 4월 28일자
· ▫ 한.미 FTA와 쇠고기, 그리고 한우산업 - 통상법률 2007년 4월호
· ▫ USDA / ERS report - 2008년 1~2월분
· ▫ 미국인들도 잘 안먹는 미국 쇠고기 수출의 정치적 배경 - KBS
· ▫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 사이트 http://www.usme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