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부-산업안전공단-민간기관 역할분담 방안

소개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의 다양화,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안 마련이 필요.
노동부-안전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간의 역할설정을 위해 기존 연구용역들의 내용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중장기 정책방향을 진단하고, 현행 실태와 역할분담을 세부 기능별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의 배경 및 목적
2.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정책방향
2.1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과 전략
2.2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방안

3. 노동부-안전공단-민간기관 실태
3.1 노동부와 안전공단의 관계
3.2 노동부와 민간기관의 관계
3.3 안전공단과 민간기관의 관계

4. 민간분야 평가
4.1 민간분야 운영 현황
4.2 민간기관 운영 사례
4.3 민간 안전보건시장 분석

5. 기관별 역할 검토
5.1 역할분담 기본방향
5.2 산재예방 기능별 개별주체 참여방안

본문내용

1. 논의 배경 및 목적
산재예방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서비스 방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국가에 의한 직접 제공(융자․보조금, 지원금, 기술지원 등)

② 국가가 조성한 시장을 통해 제공(건강검진이나 측정 의무 부과 및 해당 서비스 판매자인 검진 및 측정 기관에 대한 통제)

③ 국가 개입 없이 민간 시장에서 자율 거래(보호구나 안전방호장치 및 제반 산업안전보건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거래)
산재예방을 위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공공재와 민간재로 구분하여 해당 재화와 용역을 국가가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의해 제공될 것인지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노동부에서는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의 다양화․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체계 확립과 사업장 규모별 특화된 예방사업 추진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T/F를 구성하여 재해예방기관간 역할분담과 사업장 규모별 업무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재해예방기관간 역할분담은 노동부-안전공단-재해예방민간기관의 설립취지에 따른 업무 및 역할범위 설정하고 현행 업무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사업장 규모별 업무추진체계 개선을 위해서 규모별 사업장의 재해발생 추이 및 특성, 안전보건관리 수준 등을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 특화할 사업내용 및 재해예방기관별 수행업무와 역할범위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정책방향
역할분담을 논의에 들어가기전에 향우 산업안전보건의 정책방향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모습을 고찰하고 그에 대응하는 노동부-안전공단-민간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현재까지 논의된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에 대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과 전략(한국노동연구원, 2006)
·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산업안전학회, 2004)
· 미래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효과적 산업재해예방 체제 구축방안 연구(한국안전학회, 2007)
·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홈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분야 서비스시장 활성화방안(황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