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을 통해 본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고찰 (조달청의 G2B시스템을 중심으로)

소개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을 통해 본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고찰
(조달청의 G2B시스템을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序 論
1.1 연구배경
1.2.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배경
2.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2.2.1 관리주의
2.2.2 신제도경제학
2.3 신공공관리론의 전략

제3장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황
3.1 전자정부의 의의
3.2 전자정부 구현단계
3.3 현재 전자정부의 추진 현황
3.3.1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3.3.2 참여정부 이후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제 4 장 조달행정의 새로운 체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1 G2B의 개념과 발전과정
4.1.1 전자조달행정의 개념과 조달행정체제의 유형
4.1.2 전자조달행정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2 전자정부 관점에서 본 G2B 체제 구축 효과
4.2.1 전반적인 업무수행방법의 변화와 서비스 개선
4.2.2 조달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
4.2.3 공공기관 조달행정의 성과 제고 효과
4.2.4 비용절감 효과
4.3 신공공관리 관점에서 본 G2B 체제 구축 효과
4.3.1 조달행정을 통한 시장실패 치유
4.3.2 조달행정을 통한 정부실패 치유

제 5 장 G2B체제의 평가
5.1 조달청 자체 평가 내용
5.1.1 2003년도 조달청 자체 평가
5.1.2 2004년도 조달청 자체평가
5.1.3 2005년도 조달청 자체평가
5.2 외부 평가
5.2.1 외부 기관이 실시한 G2B 평가
5.2.2 현 G2B 체제의 문제점

제 6 장 결 론
6.1 G2B을 통해 본 신공공관리적 전자정부

참고문헌

[붙임1]
[붙임2]

본문내용

1.2. 연구범위 및 방법

전자정부는 변화하는 사회와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참여적 정부, 탈관료제적 정부 등 다양한 정부의 모습 중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을 통한 경쟁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전자정부의 모습과 역할 중 신공공관리론과 연계된 부문에 집중하고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G2B를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자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현황을 문헌자료를 통해 간략히 서술하고 신공공관리와 전자정부를 연계한 연구를 위해 G2B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G2B에 대한 연구 중 G2B의 소개와 경과, 발전단계는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위주로 참조하고 대중매체와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G2B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는 조달청의 자체 평가자료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매체자료와 논문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내, 외부적 평가를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제 2 장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배경

신공공관리론은 70년대 후반부터 신관리주의나 후기 관료제적 패러다임 또는 기업가적 패러다임 등으로 불리우며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OECD에서는 이 같은 조류들을 묶어 신공공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70년대 후바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반정부, 반관료주의, 반조세 등의 사회적 특징들이 낳은 결과이다. 비효울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이고 반관료제적인 정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참고자료

· 소영진. (2003). 전자정부 구축사업 추진체계의 딜레마와 극복방안: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10(2): 30-49.
· 송희준, 최흥석. (2002).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현황과 전망. 「2002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337-358.
· 오강탁. (2003). 통합적 전자정부 발전모형에 따른 한국 전자정부의 수준진단과 향후 발전방향. 「한국정책학회보」 12(1): 325-350.
· 「전자정부백서」. (2003).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황성돈․정충식. (2003). 「전자정부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