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소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이라는 주제로 작성된 간단 리포트+발표용 원고 자료+참고 판례 자료 입니다.

목차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주체
3.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여부- 학설
4. 관련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5. 결론

본문내용

1. 통치행위의 의의

①국정의 기본방향,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향을 띤 국가행위
②법률문제와 정치문제의 혼재영역
③사법권의 권력분립 상 한계 부분에서 주로 논의 됨.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고도의 정치성” 이는 단순 집행작용인 행정행위와 통치행위를 구별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

행정행위는 통치 행위에 비해 기술적, 세부적 특색이 있어 , 어느 정도 정치적 재량이 인정되어 사법심사가 곤란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통치행위와는 달리 법률에 근거하고 그에 기속되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당연히 인정.

2. 통치행위의 주체
집행권의 수반인 대통령 및 수상, 의회
① 통치행위의 개념은 헌법이론사적으로도 행정권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발달했기에,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데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음.
특히 대통령의 행위 중 국가 긴급권행사(계엄선포,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는 대표
적인 통치행위로 볼 수 있을 것.

② 또한 과거 군주에게 속하였던 권력의 많은 부분이 의회로 넘어오게 된 역사적 사
실과 입법부도 정치 형성행위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오늘날에는 행정부뿐만 아
니라 입법부에도 통치행위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봄.
3.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여부- 학설
1) 사법심사 긍정설 (통치행위 부정설) :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통치행위 관념을 인정할 수 없음. 권력분립이론상 사법권에 의한 집행부의 통제수단으로서 통치행위도 사법심사를 해야 함. 통치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명령, 처분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사권(헌법 제 107조 2항)유명무실 초래.

2) 사법심사 부정설 (통치행위 긍정설)
① 내재적 한계설: 법원이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이자 3권 분립 정신에도 합치.
② 자유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정치적 문제이고 이는 행정부의 자유재량이므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헌법학신론-김철수-박영사-2007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6
· 한국헌법론-허영-박영사-2007
· 헌법학-성낙인-법문사-2007
· 헌법강의-차강진-탁월-2007
· 기본강의 헌법-정회철-여산-2008
· 단권화헌법강의-금동흠-글맥서원-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