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제도의 기본구조

소개

지난 학기 환경법을 수강하던 중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환경법은 그 테두리와 개념이 아주 넓은 편인데 우리나라에서 환경법이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는지 정리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일본의 환경법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 많은 법들을 아울러 그 기본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연혁표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법령의 연혁과 환경법의 발전
1. 환경법령의 연혁
2. 환경법의 발전

Ⅲ. 환경정책기본법
1.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
2. 환경정책기본법의 구성
3.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대량생산ㆍ대량소비ㆍ대량폐기의 라이프스타일이 정착하며 도시형ㆍ생활형 공해와 폐기물 증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과 같이 국경을 넘는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현재화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특징은 지역환경에서부터 지구규모로의 공간적 확장과 장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확장에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좁은 법의 틀을 넘어서 사회경제활동 및 국민의 생활양식의 존재방식까지 감안한 사회전체를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구체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조에 불과하여 규제내용이 크게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하였고, 경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당시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도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참고자료

· -조정찬, “법령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순간법제 제268호(1989.6.10), 법제처
·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법제연구, 통권 제5호(1993)
· -환경부, 환경백서, 2007
· -OECD Council Recommendation C(74) November 1974.
· 등등, 판매자료에 더많은 참고문헌 목록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