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인의 복지에 관한 연구

소개

혼혈인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에 대한 조사하면서 이런 정책 자체가 일방적이고 또 다시 혼혈인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혼혈인 정책 자체가 그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다가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차별적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조심스레 정책에 대해 논해보려고 한다. 물론 혼혈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위선적인 일방적인 동정이나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혼혈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늘어나고 있는 혼혈인들이나 국제 가족에 대해서 더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성이다. 혼혈인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단일민족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러나 잘 몰랐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성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제도를 통해서 지속될 때, 점차 우리 사회도 폐쇄성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의 긍정적 영향인 단결성을 지켜 나가면서도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또 포용하며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기 전에
2. 혼혈인의 정의
3. 문제제기
Ⅱ. 본론
1. 국내 주요 혼혈인들의 현황 및 실태
2. 복지 정책의 변화
3. 외국의 혼혈인 정책
Ⅲ. 결론
1. 해결책 및 방안

본문내용

1. 국내 혼혈인 현황 및 실태
⇒ 국내 혼혈인은 1940년대 중반 주한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1세대` 를 시작으로 현재 3만5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혼혈인지원단체 `펄벅재단` 에 따르면 국내에 살고 있는 미국계 혼혈인이 5천 명 정도, 코시안이 3만 명 정 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혼혈인은 역사적 관점에서 1, 2, 3세대로 나눌 수 있다. 혼혈 1세대는 6ㆍ 25전쟁 발발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 혈인으로 1947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태어나고 있다. 혼혈 2세대는 `코리안 드 림`을 꿈꾸며 우리나라를 찾은 동남아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나 1990년 대부터 늘고 있으며 혼혈 3세대는 한국 남성과 주로 농촌에 시집온 동남아여성 사이에 태어나 2000년대부터 급증하고 있다. 혼혈가장 대부분이 직업이 없거나 단순 노무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장역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들이 겪는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소외감은 혼혈 1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펄벅 재단에서 1964년부터 2002년까지 혼혈아 4400여명의 학업 상태를 조사했 더니 초등학교 때 전체의 9.8% 중학교 때 17.5%가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일반 중학생 중퇴비율인 1.1%에 비해 월등히 높 은 것이다. 혼혈인들의 생활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자급 수준 상위 3%, 중위 30%, 하위 43%, 구호대상 14%, 극빈구호대상 10%로, 자급 수준의 기준 점은 오직 식생활 기준만으로 기준을 삼았고, 구호대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할 수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비록 이러한 조사결과가 현재와는 조금은 시간적 간 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한국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비례하여 절대적 빈곤이 감소하였지만 더더욱 상대적 빈곤과 빈부의 격차가 커진 것을 감안하면 조사 결 과와의 시간적 간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궁핍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참고자료

· 유현승 혼혈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교육,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1998.
· 김수연, 한국의 혼혈인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보도자료
· 코시안 어린이 ‘이중고’ 비애 [한겨레 2004-11-07]
· *방송미디어 자료
· 혼혈아 문제를 다룬 SBS 추석특집드라마
· <이슈토크> ‘한국인’이 되고픈 코시안들-김미화의 U 57회 방송분
·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