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대북정책][미국][대북정책제재][한반도정책][핵문제]북미관계의 발전,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미국의 대북정책 개입 전망, 미국의 대북정책제재 해제 전망,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소개

북미관계를 통해 본 미국 대북정책의 전개, 변화와 미국 대북정책의 개입, 미국 대북정책의 해제 전망 및 향후 북미관계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미관계의 발전

Ⅲ.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
1. 미국의 인본주의와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북미제네바 합의
3.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미베를린 합의

Ⅳ.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Ⅴ. 미국의 대북정책 개입 전망
1. 대북 개입주의 정책전망
2. 예상문제점

Ⅵ. 미국의 대북정책제재 해제 전망
1.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효와 영향
2. 문제점과 향후 전망
3. 미국업계의 대북진출 동향

Ⅶ. 북미관계의 향후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힘의 외교를 앞세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 이후 더욱 강경해진 미국의 태도는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북한의 사실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핵․미사일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 및 경제적 실리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미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미관계는 결코 낙관적인 전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미관계의 이러한 현실은 우리 정부에게 미국과 북한 양측을 설득하여야 하는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북․미대화가 재개되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기술․부품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대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북한의 대화의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득하며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등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에 대해서는 반테러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관한 신축성 제고를 설득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표명하는 한편, 미국의 핵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한․미간 핵정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특히 북․미협상의 성과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주지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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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통령선거와 한반도문제의 발전방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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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공단,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배경과 현안,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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