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와 한.중.일 FTA

소개

한.일 FTA와 한.중.일 FTA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한.일 FTA 추진 기본원칙
일본과의 FTA추진으로 우리나라가 얻는 효과
구체적 산업별 효과

한.중.일 FTA

결론

본문내용

최근 보도자료 1
제목: “韓-日 FTA 체결하면 年400억달러 무역흑자“
동아일보 2003-10-02 33면 (경제)
한일(韓日) 정부간 합의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를 연구해온 ‘한일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회’는 2일 서울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조기 FTA 협상을 두 나라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채택 키로 했다. 외교 통상부는 공동연구회가 최종 연구 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양국 정부간에 본격적인 FTA 체결 협상이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김영준 외교통상부 다자 통상 협력과 외무관은 “21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한일 FTA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 FTA는 양국에 이익=한일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는 연간 4억4000만∼25억 달러 늘어나는 반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연간 30억1000만∼408것으로 분석했다. 공동연구회가 밝힌 한일 FTA 기본 원칙은 △포괄적 FTA △실질적 자유화 △상호이익 증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일치 및 지역경제통합 모범 등이다. 보고서는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산업에 피해가 있더라도 시장 자유화 시기를 앞당길 것을 권유했다. 보고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 자유화 등을 강조했으며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무역규범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교역과 투자가 늘고 인구 1억7000만 명, 전 세계 생산의 17%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우기자
최근 보도자료 2
韓·中·日 `자유시장` 추진키로
[대한매일] 2003-10-08
3국 정상은 WMD같이했다.또 군축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3 공동연구에 진전이 있었다.” 면서 “적절한 시기에 3국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들이 함께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도 계속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또 3자위원회를 설치해 공동선언과 관련한 협력을 연구,기획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동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긴밀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역내 각국과의 FTA 체결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세안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내년부터 FTA를 포함한 포괄적인 한·아세안 경제관계 긴밀화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해 나가려 한다.” 면서 “이런 FTA는 소 지역 그룹간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통해 전반적인 역내 교역을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아세안 기업·투자 정상회의에 참석,“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의 출발점으로 한다.”면서 “(북한을)붕괴시키거나 흡수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공존을 목표로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회의를 갖고 오는 2020합(EU) 형태의 ‘아세안 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하는 ‘발리협약Ⅱ’에 서명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