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무엇이 노동자를 내몰고 있는가

소개

비정규직 문제-무엇이 노동자를 내몰고 있는가

목차

Ⅰ서 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4.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및 현황
5.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복지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Ⅲ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1. 사례① – 전북대 병원 용역노동자
2. 사례② – 전북대 청소용역노동자

Ⅳ 비정규직 정책현황과 노•사측 입장
1. 비정규직 정책현황과 문제점
2.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측 입장
3. 비정규직의 보호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비정규직 노동자란 고용 형태가 기존의 정규적인 고용 형태와는 구별되는 노동자를 통칭
하는 잔여 개념이다. 전통적인 정규직 노동자로부터 구별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형
태상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 고용계약 기간이 단기이고 계약갱신의 보장이 없어 고용이 불안하다
㉡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소정 노동시간이 짧다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는 직접 사용자가 다르다
㉣ 정규적인 사용자가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상과 같은 요소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진 노동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면, 비정규 노동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즉, ㉠ 고용계약기간이 짧게 정해진 단기 고용 (임시직+일용직)
노동자; ㉡ 소정노동시간이 짧은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자; ㉢ 간접 고용관계를 맺은
파견노동자나 하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 도급제 노동자, 가내 노동자 등과 같은 비임금
노동자 그밖에 학습지 교사, 보험상품판매원, 식품 화장품 자동차 등 외판원, 캐디 등과
같이 고용계약의 체결이 없더라도 사실상 노동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취업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종류로 포함된다.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자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경력개 발이나 인적자원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근무를 적용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가 특정한 사용자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full-time으로 근무를 하며, 특정기업의 범위내에서 경력개발과 교육훈련, 사내
복지 등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여러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는 셈이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 임시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기간에 한해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