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찬성입장 및 이에 파생되는 문제점

소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찬성입장 및 이에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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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부터 8일간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디어 수입산 쇠고기가 그동안의 여러 단계를 협의 한 끝에 5월 중순 수입 하기로 결정됬습니다. 물론 5월 중순까지라는 보름 정도되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농민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가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미국산소고기의 사실상 `완전 개방`이 확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의 수입 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소이면 등뼈까지도 아무 제한 없이 들여와야 합니다.
이에따라 농가들이 가장 큰 반발이 있고, 시위 중이며 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한듯 계속해서 한우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이야기를 들면서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찬성: 우리나라의 소고기 시장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소를 키울 공간이 많지않아 기업형으로 소고기를 많이 유통할 수 없다. 또한 유통과정이 생산자->가공회사->소비자라는 간단한 구조에 비해 생산자-> 도매상인->중간도매상인->소매상인->소비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고기시장이 독점적 형태를 띄고 있었다.
현대통령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을 매우 중요시 한다. 또한 세계의 흐름에 따라 시장을 자유롭게 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런 추세에 따라 정부는 FTA부터 시작해서 최근 소고기를 완전개방 함에 따라 한우의 독점적 시장을 공략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으로써 소를 잔칫날이나 추석등 특별한 날에만 먹던 소고기를 싼가격에 쉽게 접하게 됬다. 실제로 현제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는 호주산이나 국산에 비해서 4000원이나 싼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소고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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