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남북관계

소개

정부가 바뀌고 나서 남북간 관계의 긴장이 고조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이며 피해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채 백일 되지 않은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 북한에 대한 정부의 방침변화를 들 수 있다. 햇볕정책을 일관해온 김대중 정부와 북한과의 대화에 열을 올렸던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당이 정권을 잡은 정부라고 하지만 대북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6ㆍ15남북선언과 10ㆍ4남북선언의 내용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지켜지지 않은 합의 조항에 대해 북한은 불편한 심기를 숨지기 않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이 나올 뿐 만 아니라 전쟁위협에까지 놓이게 된 남북관계에 분명 문제가 있음에는 틀림없다.
2007년 10ㆍ4남북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여기에는 연평도어민들의 오랜 꿈인 서해공동어로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연평도는 6월에 꽃게가 풍년이 들어 황금어장을 이룬다고 한다. 이에 2007년 협의할 당시 협의내용이 2008년 6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협약했었다. 이에 연평도 어민들은 기대에 차있었다. 하지만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연평도 어민들은 한숨만 쉬게 되었다. 현 정부가 북측에 NLL(북방한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방한계선이라는 남과 북이 수 십 년간을 다퉈온 해묵은 문제를 들먹였고 북한이 이에 동조할리 만무하다. 연평도 어민들은 정부가 야속할 나름이다. 연평도의 조업을 하는 배는 총 30척이다. 이 서른 척을 지도하기 위한 국가 지도선은 10척이다. 대한민국 해역에서 국가지도선 한 척당 3척을 지도하는 해역은 연평도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도 없다. 이는 국가 경제적 손실인 것이다. 국가 지도선이 연평도 어민들의 조업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사이 신이 난 것은 중국의 불법 조업선들이다. 이에 연평도 어민들은 정부가 중국의 불법조업선은 새 쫒듯 하면서 자신들은 쥐 잡듯 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 올해 들어 북한의 경비정이 세 차례나 NLL을 침범했고 연평도 어민의 배가 조업을 하다가 NLL을 침범할 경우 제3의 서해대전 또는 제 2의 6ㆍ25전쟁의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북은 언론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경고를 해왔다.

참고자료

·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