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소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주제로 법학개론시간에 쓴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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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의미
2.성격
3.주체
4.내용
5.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6.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본문내용

들어가며..

현재의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 개개인의 표현과 자유는 더욱더 다양화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반면에 인터넷상의 잇따른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든지 점점많은 공공장소에서의 cctv의 설치는 우리의 사생활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의 시대는 각종 미디어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개인의 비밀이란 존재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러한 권리의 침해의 노출에 더욱더 무능력해질거란 예상을 해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보호를 법적제도로 구제를 해 주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不可侵)이 그것인데 19세기 말경부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right of privacy)의 형태로,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점차 그 내용이 확대되어 왔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현행 헌법의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사(私事)와 사생활(私生活)의 내용 및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게 하고 있다.


1)의미

헌법재판소 2002. 3. 28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는 ①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와 ②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그리고 ③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권리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2)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일종.
◉자연권적 권리의 일부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청구권적 성격을 띰.

3)주체
원칙적으로 자연인만이 주체가 된다. 국민의 권리가 아니므로 외국인도 당연히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주체가 될수 없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차강진 박사 헌법교실 http://cafe.naver.com/constitutional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 정형문의 법학연구소 http://cafe.naver.com/jlis.
· 기업연구회 헌법조문정리 http://cafe.naver.com/coresearch.
· 포털사이트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oldch/1485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