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의 제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상 사실행위)

소개

경찰작용에는 각종 경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과, 부작위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경찰허가,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경찰면제, 경찰상 사실행위, 그리고 경찰행정의 자동기계결정 등이 있는데 아래의 자료는 이러한 자료를 상세히 정라한 자료니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I. 경찰하명
1. 경찰하명의 의의
2. 경찰하명의 성질
3. 경찰하명의 형식
4. 경찰하명의 종류(내용에 따른 분류)
5. 경찰하명의 효과
6. 경찰하명 위반의 제재
7. 경찰하명의 하자
8. 경찰하명에 대한 구제

II. 경찰허가
1. 개념
2. 종류
3. 효과
4. 경찰허가의 부관

III. 경찰면제
1. 개념
2. 경찰허가와 비교

IV. 경찰상 사실행위
1. 개념
2. 종류
3. 법적근거
4. 권리구제
5. 경찰행정의 자동기계결정

본문내용

I. 경찰하명
1. 경찰하명의 의의
① 경찰하명이란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경찰강제의 수단으로도 가능하나, 이는 하명에 비하여 인권보장의 요구에 반할 우려가 많으므로 경찰작용은 하명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경찰목적이 주로 사회의 장해를 제거하는데 있으므로 가장 보편적인 경찰하명은 사회에 위해를 미칠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하명이다. 특히 이것을 경찰금지라고 한다. 경찰금지 이외의 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과하는 것을 가리켜 경찰명령이라고 한다.

2. 경찰하명의 성질
①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하여 진다는 점에서, 판매가격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하명이나 조세부과 목적으로 하는 재정하명 또는 국방에 필요한 병력을 취득하거나 군사부담을 과하는 군정하명과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
② 경찰하명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한 국민에 대한 하명으로서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내부질서유지를 위한 명령과 구별된다.
③ 경찰하명은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법률행위로서 단순한 실력을 요소로 하는 사실행위의 경찰강제와 구별된다.
④ 경찰하명은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3. 경찰하명의 형식
① 법규하명
ⓐ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가 법규에 의하여 직접 하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법규하명이라고 한다. 경찰기관의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법규가 직접 경찰의무를 발생케 하는 경찰하명을 말한다.
ⓑ 이와 같이 법규 자체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가진다. 법규하명은 새로운 의무를 과할 수 있고, 일반성․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