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학을 전공함
정신보건사회복지론이라는 과목을 들으며 제출한 리포트
우리나라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전략의 개관
1) 1998년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2) 2002년의 ‘Health Plan 2010 중 정신보건발전 계획’
2.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관련기관 현황
3.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의 서비스 전달체계
1)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2) 정신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4) 사회복귀시설
5) 지역정신보건센터
4.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5.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6. 관련 뉴스 기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표 1-1> 정신질환의 일년 유병률 및 추정환자 수(성과 연령별 인구보정 이후)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추정환자수
유병률(%)
추정환자수
유병률(%)
추정환자수
정신질환a
4.1
674,222
12.9
2,051,559
8.4
2,725,781
불안장애
2.8
451,086
9.5
1,524,688
6.1
1,975,774
기분장애
0.9
148,989
3.6
567,832
2.2
716,821
정신병적장애
0.3
58,729
0.7
117,667
0.5
176,821
알코올사용장애
11.0
1,799,625
2.6
412,550
6.8
2,212,175
a: 모든 정신질환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와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
2001년 정신질환자의 역학조사 <표 1-1>에 의하면, 조사의 해당 연령대인 만 18세에서 64세의 연령구간에서, 지난 일년 동안의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8.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선진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치료 유병률은 이에 비해 낮아 정신질환자 중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표 1-2>).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복지가 많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 및 보호는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가족이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가차원의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복지를 위한 기관은 국․공립 정신병원이 전부였으며, 사설 정신요양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의 필요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95년 12월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두 차례 개정되며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공식적인 시행기관을 만들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도 전달체계를 잡아주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전략의 개관

1) 1998년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
1997년 정신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정신보건업무를 과 단위에서 담당하는 당시 보건국 내 정신보건과가 설치되었다. 새로 출범한 정신보건과에서는 정신보건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정신보건발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신보건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신보건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한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신보건발전 1차 5개년 계획은 예산계획까지 마련되어 예산확보 등에 활용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정신보건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책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정신보건발전 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는 ‘건강한 정신, 정신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국가’ 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과 이전에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관리 등 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집중되었던 데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정신건강증진 사업체계의 구축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관리 정책의 목표도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편견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함으로 집약적인 표어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 목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보건사업 지침 등을 통해 정신보건정책의 목표로 표현되었다.

참고자료

· 1.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론, 김규수 저, 2007, 형설출판사
· 2. 충청북도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박종인, 2003
· 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의 서비스 조정 전략, 이선혜, 2000,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지 제9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