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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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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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정신보건정책의 대상자와 범위
2.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추진방향
3. 정신보건정책의 전달체계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보건정책의 흐름
(1) 1970년대 이전부터 1990년대 초
(2)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3) 2000년 이후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 현황
(2) 프로그램
3.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
4. 그밖의 여러 가지 정책
(1) 생명사랑 및 자살 예방사업
(2)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교육, 훈련사업
(3) 알코올 중독 상담, 재활사업

Ⅲ. 결론
1.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
2. 마무리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세계화로 인해 국민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정신질환자의 입소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등 모든 선진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지역별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999년부터 16개 거점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48개 보건소에서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현재 전국 53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 이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32개의 정신보건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다.

1. 정신보건의 대상자와 범위
1) 정신보건의 대상자
-정신지체자(mental retardation): 출생 시 또는 어려서부터 나타난 지적 능력의 결손을 의미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지체가 정신장애의 범주에 속해 있으면서 심신장애자로 장애인 범주에 속해 있다.(IQ와 정신연령 등을 고려하여 경도․중등도․고도․최고도 정신지체로 나눈다.)
-정신장애자(mental disorder) : 정신병과 정신질환의 개념을 포괄하며 사고, 정서,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장애를 겪는 사람을 일컫는 다. 질병증상 외에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질병의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 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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