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험][일본의 보험제도][일본 개호보험제도][일본 예금보호제도][일본 산재보험제도][일본 보험]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일본의 예금보호제도 및 일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본 향후 일본 보험의 전망 분석

소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일본의 예금보호제도 및 일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본 향후 일본 보험의 전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보험자
2. 시정촌에 대한 지원
3. 피보험자(수급자)
4. 보험급부
5. 보험료

Ⅲ.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Ⅳ. 일본의 산재보험제도
1. 보험급부의 내용
1) 요양(보상) 급부
2) 한․평화 통일․일국 양제․정 휴업(보상) 급부
3) 관할(보상) 급부
4) 상병(보상) 연금
5) 유족(보상) 급부
6) 장제료․장제 급부
7) 개호(보상) 급부
2. 급부기초일액
3. 슬라이드제

Ⅴ. 일본보험의 향후 전망
1. 결제성 예금에 대한 전액보호 연장 검토
2.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합병촉진 유도
3. 공적자금의 예방적 투입 허용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으로 미비한 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보험의 이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단순한 미사여구나 현실 안주의 미봉책인 정책이념과 땜질식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을 수렵하여 보험이 소득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여야 한 후 구체적 보험의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료부담이 계층간 및 세대간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의 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여건을 고려하지만 1차적으로 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를 개혁한 후 보험을 추진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의 기본적인 전재로 전국민의 합리적 소득파악과 의료제도가 개혁이 되었다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통합연계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장단위에서 점차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과정에 연계하고 마침내 전체적으로 통합부과 징수하면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급여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이 연계 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연금보험과 연계될 수 있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에서의 의료서비스, 산재보험과 연금급여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되고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된다. 재정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단기적 운영형태를 띄고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 형태를 띄고 있다. 보험제도의 개혁은 노동정책, 화폐금융정책,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과 상호의존관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참고자료

· 남상요(2001), 일본의 의료제도와 변원경영, 학지사
· 모리까와 미에(200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와 전망, 동경도립대학
· 선우덕(200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재가노인연구
· 선우덕(2007),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장세철(2002),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6),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 한국과 일본의 케어복지 과제와 전망(2003), 한국케어복지협의회 국제세미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