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정리

소개

사대보험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들어가기 전에
☉ 사회보험의 정의
1.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4)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5)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6)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쟁점 및 주요 시사점

2.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3) 건강보험의 문제점
4) 건강보험제도의 강화
5) 의료보험의 정책과정
6) 건강보험의 효율성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의
2) 산재보험의 발생 원인
3) 산재보험의 연혁
4) 한국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5)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인정
6)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7) 산재보험의 문제점
7) 산재보험의 가장 큰 영향력
4.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공무원․군인 연금제도(1960)와 산업재해보험제도(1963)를 실시한 이래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사회 속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제 국민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고 여러 급여 형태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첫걸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4대 사회보험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복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나아가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정착되어야만 비로소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회보험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에서는 늘 사회보험 개혁 법안을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붙기도 한다. 아마 국민을 위한 완전한 사회보험제도가 탄생할 그 날까지 국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4대 사회보험의 시작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또한 4대 보험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번 발제를 계기로 해서 4대 보험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들이나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본론
* 들어가기 전에
☉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참고자료

· 들어가면서 - 근로복지공단사이트 http://www.welco.or.kr/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사이트 http://www.nps4u.or.kr/
·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학지사 2006
· 네이버 블로그-프로메테우스의 간
·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 노동계도 본격적 투쟁 선포.2007.4.28)
· 네이버 블로그-P&C리포트
·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쟁점 및 주요 시사점,2007.4.20)
· 건강보험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김기헌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학지사 2006
· 산재보험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 2005
· 고용보험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 2005
·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학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