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한국의 예산원칙

소개

행정학- 재무행정 중 한국의 예산원칙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예산 원칙
1) 재정건전성 확보의 원칙
(1) 회계연도 독립
(2) 예산 총계주의
(3)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4) 예비비 계상 한도 설정
(5) 국가채무계획의 국회제출
(6)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7)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
(8)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사용
2)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제고의 원칙
(1) 재정정보의 공표
(2)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3)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4)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3)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1)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2) 국세감면의 제한
(3) 국가채무 적정유지
(4) 조세감면 의견서 제출
4) 재정지출 성과제고의 원칙
5) 성인지 예산편성의 원칙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고전적인 예산원칙과 현대적 원칙을 혼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의 원칙,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제고의 원칙,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재정지출 성과 제고의 원칙, 성인지 예산편성의 원칙 등이다(국가재정법 제16조)

Ⅱ. 한국의 예산 원칙
1) 재정건전성 확보의 원칙
재정건전성 확보는 국가재정운영에 있어서 오남용, 부정적 지출, 비합리적 지출을 없애고 국가재정을 균형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연도 독립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1년으로 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세입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채권·채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출납정리기간 이후의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체차이원,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 수입, 과년도 지출 등 다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예산 총계주의
예산 완전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규모, 수지 균형, 예산의 흐름 등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르면 회계 간 또는 계정 간 돈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정부의 활동이 서로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설명이 된다. 이에 대한 예외로, ①순계 예산, ②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현물 출자, 외국 차관의 전대 등이 있다(국가재정법 제 5조, 제53조).

참고자료

· (새)재무행정학 / 윤영진 지음 / 대영문화사
· 재무행정론=제5전정판[2007] / 이영조, 문인수 공저 / 大明
· 재무행정학 개정5판[2007] / 신무섭 지음 /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