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일본의 사회복지 정책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

소개

지난 학기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하여 A+을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

1. 들어가며

2. 일본 사회복지정책의 발달배경
(1)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배경
(2) 일본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내용

3. 일본 사회복지시설의 상황

4. 일본의 민간사회복지의 경향과 문제점

5. 일본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개혁의 원인

6.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이념의 전환

7.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8.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9. 일본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간복지의 나아갈 길

10. 맺음말

11.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인간이 사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주위의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자아확립의 수단으로 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면 인간은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도움을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하물며 비정상적으로-약간의, 혹은 무거운 장애를 가진-태어난 사람이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필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절실하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회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이것을 보장해준다. 이것이 바로“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복지란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사회보장·주택보장·공중위생·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오정수 외,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감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 일본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최근 일본의 사회복지 동향, 홍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