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로크의 시민정부론

소개

존로크의 시민정부론에 관한 고찰입니다.

목차

< 자연상태에 대하여>
<전쟁상태에 관하여>
<노예의 상태에 관하여>
<재산에 관하여>

본문내용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의 기원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는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고찰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며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자연의 상태에는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하나의 자연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야 말로 다름 아닌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뭇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며 독립된 존재이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의 자연의 공동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급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여, 서로 남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종속관계를 우리들 사이에 가정할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든가 또는 서로 남을 손상시키든가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자연법의 집행은 각자의 손에 위임된다. 자연상태에 있어서 이법을 집행할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또한 이법의 위반자를 능히 억제할 수 있는지가 없다면, 마치 이땅 위의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있어도 없는것과 다름없는 것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능히 제재할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그것든 범죄자에게 그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을, 즉 범죄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그범죄의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보복을 가하기 위한 권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