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손실보상에 대하여

소개

레포트로 제출했던 겁니다.
법학과 학생이나.. 경제학과 학생에게 유용할 레포트 입니다.
작성시기는 2007년 2학기때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序說

Ⅱ. 손실보상의 요건

1.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일 것

(1) 공공의 필요
(2)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2.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일 것

(1) 재산권의 의의
(2)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3) 침해의 직접성
(4) 공권적 침해

3. 특별한 희생일 것

(1) 특별한 희생의 의의
(2) 특별한 희생의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4. 보상규정이 있을 것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2) 보상규정이 있는 개별법들
(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손실보상의 문제

Ⅲ. 結語

본문내용

Ⅱ. 손실보상의 요건

1.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일 것

(1) 공공의 필요

(가) "공공필요" 용어의 개념
공공필요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을 실현시키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이 개념은 내용상으로 불확정한 개념이므로 그에 기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 제한은 재산권보장원칙의 예외인 만큼 공공필요에 의한 침해인지 그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공공필요를 공공상 또는 공익상 필요의 개념으로 볼 때, ① 당해 사업이 특정 사익이나 영리목적인 경우 ② 당해 사업이 사람의 사회 · 경제 · 문화생활상 직접적인 필요성이 극히 적은 경우 ③ 사업주체가 당해 재산을 직접 자기목적에 공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공권적 침해의 요건으로서 공공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공필요의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손실보상의 원인을 헌법상에 기초를 두었고, 또한 그러한 침해의 경우엔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였다. 즉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침해가 위법이 아님을 헌법규정에서 찾는 것이다.

(다) 비례성 원칙 등의 적용
오늘날 공공필요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공공필요의 여부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서의 공익과 재산권자의 재산권보유에 따른 이익으로서의 사익 간 이익형량을 통해서 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익형량의 기준으로는 행정법상 비례성 원칙(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