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과 한미 FTA가 우리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소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과 한미 FTA가 우리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그리고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을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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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은?
2.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3.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우리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4. 한미FTA에 대한 대응 방안
5. 한미 FTA가 가져다줄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본문내용

3.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우리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농업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고, 일부 핵심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
-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 존속을 인정한 경우 거의 부재
▶ 당해연도 수입량이 사전에 정해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
▶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은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유지(최장3년)
□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 도입
▶ 당초 미국은 선착순 방식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가능

▶ 미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타 물량 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합의

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현행관세 유지 및 쿼타 제공, 관세 장기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등)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확기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천연꿀(243%)
- 다만, 기존 수입실적 및 수입전환효과를 감안하여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예외적인 결과

▶ [세번분리] 감자 및 대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산과 대체관계가 큰 식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유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