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과 확대방안

소개

경제학과 졸업논문(학사논문)입니다.^^
표와 그림,주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목 차
표 목 차 ⅱ
그림목차 ⅲ

Ⅰ. 서 론 1

Ⅱ. 북한경제의 실상 2

Ⅲ. 남북경협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 4
1. 경협 인프라 확충 4
2. 남북경협의 필요성 증대 5
3. 대외환경 개선의 중요성 증대 6

Ⅳ.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7
1. 남북경협의 제도적 마련 7
2. 남북경협의 현황 10

Ⅴ. 남북경협의 문제점 15

Ⅵ. 남북경제협력 확대방안 17
1. 경제협력을 통한 개혁 개방의 동기조성 17
2.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채널간의 유기적 연계 17
3.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대외환경 개선의 중요성 증대 18
4. 국제금융기구 가입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과 설득 18
5.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참여 유도 19

Ⅵ. 결론 20

부 록 21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정부 간 경협 프로젝트
1) 신의주 경제특구 조영조, 북한의 신의주 개방 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2. 12. p.83～86.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체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력 증대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경제특구 확대를 검토해 왔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총 6장 101조로 구성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안횽승,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계획, 외교안보연구원, 2002.10, p.2～7.
”을 채택하여 그 요지를 발표하였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향후 50년간 중앙정부는 외교·국방권만 보유하고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 의도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하는 등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신의주를 국제무역, 금융,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목적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지원을 포함한 외부 자원의 동원을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체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분리가 가능한 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신의주 경제특구를 실질적으로 반대하였고, 이러한 갈등이 어우야 그룹 회장으로 있던 양빈을 특별행정구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되면서 이 구상은 사실상 중단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후임 장관의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이 구상은 실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안병민,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의 현황과 전망, mimeo, 외교안보연구원 workshop, 2003. p.37～40.

참고자료

· 김덕주, WTO 체제하 남북 경제교류의 법적 문제점, 외교안보연구원, 2000. 11.
· 김종민, 남북경협 평가와 신정부의 대북경협정책. KDI. 2008.3
· 남성욱 문성민, “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2000
· 동용승, 북한경제와 남북 경협의 현주소,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원, 2005. 6.
· 안병민, “남북한 철도망 연결사업의 현황과 전망,” mimeo, 외교안보연구원 workshop 발표 논문, 2003.
· 안횽승,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 계획, 외교안보연구원, 2002. 10
· 우승지,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및 평가, 외교통상부, 2004.
· 우승지, 개성공단과 남북한 관계, 외교안보연구원, 2004. 1
· 조영조, 개성공단의 현황과 과제, 수은해외경제, 2003. 1.
· 조영조, “북한의 신의주 개방 조치와 향후 개방정책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2. 12. pp. 83～86.
· 조용균,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의 지원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연구시리즈 2003 년 5호.
· 조용균,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 경제협력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3. 2.
· KOTRA, http://www.kotra.or.kr/wps/portal/dk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한국은행, http://www.bok.or.kr/index.jsp
· 한국토지공사 http://www.lplus.or.kr/intro.asp
·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