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일본의 대북외교: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일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

탈냉전기 일본의 대북외교를 6자회담, KEDO, TCOG에서 살펴본 연구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북일관계: 탈냉전기 북일 관계정상화 시도 및 한계

Ⅳ.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일본

1. 일본의 대북한 다자주의적 접근
2. 다자주의 틀 내에서 일본의 역할
1) 6자회담
2) KEDO
3) TCOG

Ⅴ. 결론

본문내용

북한과 일본은 2002년 9월 15일 고이즈미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일간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며 미완의 전후 처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양국 관계는 경색된 상황이 계속되었으며,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과 최근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긴장하게 되어 북일간의 양자관계 회복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대북한식 양자주의적 노력을 넘어서 대북한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일본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대화와 억지를 원칙으로 6자회담 등의 틀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특성상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사안으로 인해 다른 관계까지 어렵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일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를 하려고 한다. 기존에 북일 관계 정상화 시도와 그것의 한계를 납치문제에 대한 인식 불일치와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보고 양자주의적 해결에 앞서 다자주의적 틀 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참여했던 대북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일본이 대북한 다자주의적 접근으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 KEDO, TCOG을 통해서 각 기구들의 창설과 진행 혹은 종료까지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어떤 정책 조정들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일본은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 속에서 일본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북핵문제의 다자주의적 해결 및 이를 통한 북일 관계 정상화 및 납치자 문제 해결은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새로운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질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1998 외교백서』1999.
· . 『2001 외교백서』2002.
· 송대성.